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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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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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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27, 2019.05.22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558, 2019.05.21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303, 2019.05.20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별도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형식상 현금증여이나 그 실질상 청구외법인 재직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적극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420, 2019.05.15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815, 2019.05.10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확정된 날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8896, 2019.04.25 국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760, 2019.04.24 기각 관련된 법원 판결은 쟁점법인이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폐업상태라 판단하여 쟁점원천세 체납액을 정리보류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은 향후 원천징수의무를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84, 2019.04.23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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