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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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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4053, 2020.06.26 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3, 2020.06.25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9613, 2020.06.25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299, 2020.06.24 국승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5049, 2020.06.24 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4298, 2020.06.1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39, 2020.06.17 일부인용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며, 이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4090, 2020.06.11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987, 2020.06.11 국승 매수인이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903, 2020.06.10 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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