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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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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32, 2018.11.16 취소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한 여러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수확한 농산물을 등산객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x년 x월경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농막’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 9개월이나 되는 점, 마을주민들(통장, 전직 이장, 연접 농지소유 농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0675, 2018.11.08 국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1575, 2018.10.31 국승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되, 쟁점토지를 개발한 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을 종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63887, 2018.10.30 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99, 2018.10.29 기각 청구주장대로 ▣▣▣, ◎◎◎, □□□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거나 ▣▣▣, ◎◎◎, □□□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563, 2018.10.26 국승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1114, 2018.10.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소유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05, 2018.10.23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하였으므로 동 통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투기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통상 고철업체에서는 폐철재 등의 운송비를 감안하여 별도의 하치장을 보유하기 보다는 판매장이나 판매장 연접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보관한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66, 2018.10.17 기각 이 건에 있어 양도일로부터 ▣개월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매수인이 공사현장 사진 등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양도 전에 착...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78, 2018.10.17 일부인용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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