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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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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66, 2015.06.18 기각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인 경우 할증률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매매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16, 2015.06.16 기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505, 2015.06.02 순자산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 2015.05.29 기각 청구인들과 양수자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는 당초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저가양도함으로써 제3자에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5202, 2015.05.29 국승 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38016, 2015.05.28 국승 법인의 계좌에서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7758, 2015.05.08 일부패소 상장주식 평가 규정 및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규정은 위헌·위법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으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 가액인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639, 2015.04.27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쟁점분양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622, 2015.04.15 기각 피상속인과 ○○○ 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미지급잔금을 증여받기로 한다는 합의내용이 없는 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실질적으로 수취한 대금인 ＊＊＊백만원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은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67, 2015.04.07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매수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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