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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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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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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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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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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3634, 2006.04.1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349, 2006.04.03 재건축주택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인 것인바,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시행중인 쟁점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870, 2006.03.22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쟁점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쟁점 부동산의 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부3307, 2006.03.07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고, 거주이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쟁점 양도소득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04, 2006.02.27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578, 2006.02.22 재건축주택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인 것인바,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시행중인 쟁점외 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005, 2006.02.21 주택의 양도당시 재건축사업시행중인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재건축아파트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5, 2006.02.07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4030, 2006.02.06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 입주권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의 입주권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3718, 2006.02.06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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