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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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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681, 2009.05.28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5, 2009.05.04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68, 2009.04.24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8부2801, 2009.04.20 쟁점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 봉사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010, 2009.04.14 쟁점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봉사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524, 2009.04.09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 분리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광2674, 2009.02.09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성격의 보수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과처분한건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재조사 결정함이 정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951, 2008.12.31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쟁점 봉사료는 사업장의 매출액의 일부를 성과급 성격인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봉사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17, 2008.12.24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827, 2008.12.23 선순위채권으로 인해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 후 개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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