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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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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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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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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00, 2008.04.28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판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00, 2008.04.28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4팀-1035, 2008.04.25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35, 2008.04.25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9, 2008.04.22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8-115, 2008.04.18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다음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사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바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76, 2008.04.17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아 중도금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10, 2008.04.15 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37, 2008.04.15 보유중에 노후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다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75, 2008.04.10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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