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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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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03, 2006.03.24 양수장용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며, 농지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등 관련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96, 2006.03.23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때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94, 2006.03.23 임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49, 2006.03.2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하다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16, 2006.03.17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85, 2006.03.15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60, 2006.03.14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48, 2006.03.13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35, 2006.03.10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08, 2006.03.06 건축물이 없는 사업용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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