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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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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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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11, 2006.04.19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양도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2, 2006.04.19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93, 2006.04.18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86, 2006.04.18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63, 2006.04.13 토지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61, 2006.04.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59, 2006.04.13 토지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시 기간은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57, 2006.04.13 도시개발사업 또는 백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50, 2006.04.13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49, 2006.04.13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인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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