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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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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205, 1994.11.26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695, 1994.09.26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6.9.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694, 1994.09.26 귀 질의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609, 1994.04.11 부동산소득만있거나 추계조사결정시 기부금특별공제할수없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2, 1994.01.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4, 1994.01.05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122, 1993.12.28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자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121, 1993.12.28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999, 1993.12.2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965, 1993.12.16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직전월의 현황에 의함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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