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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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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2500, 2017.05.16 국승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즉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1067, 2017.04.21 국승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3790, 2017.04.19 국승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24093, 2017.04.18 국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7174, 2017.04.13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9976, 2017.04.12 국승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9, 2017.03.30 기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 주식의 시가 총액이 ***억원 이상으로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92, 2017.03.22 기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의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대상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과세대상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 법령의 입법목적으로 보아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81, 2017.03.16 기각 청구인과 ◎◎교육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뒤 양수도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동 합의서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최종 달성비율이 85% 미만이면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교육에게 쟁점주식양수도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교육과 주식양수도대금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일부 양수도대금...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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