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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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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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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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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906, 2020.06.25 기각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은 20xx년∼20xx년까지는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으로 자경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양도농지 전체 중 xxx㎡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농지(xxx㎡)라고 번복하면서 그 면적·위치 등 지적 측량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123, 2020.06.17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4448, 2020.06.12 기각 청구인은 2019년 3월 당시 거주하던 서초동주소지 관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전해들은 후 처분청의 통화시도에 불응하면서 주소를 이전한 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남양주 및 울산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당시 울산주소지 거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0-27, 2020.06.10 기각 유상이전으로 양도된 경우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자의인지, 타의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취득시 소요된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재산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806, 2020.06.08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단3998, 2020.05.26 국승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157, 2020.05.14 기각 관할 구청의 무허가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쟁점토지 주소지상 무허가 건축물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 신축 이전 비닐하우스내 거주시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일시적 주거공간이었는지 아니면 상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659, 2020.05.11 기각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의 양도시기가 당초 계약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늦춰지거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86, 2020.05.08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3147, 2020.05.04 기각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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