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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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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헌재 | 헌재2008헌바78, 2009.10.2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결과 취소가 확정된 경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429, 2009.09.17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08, 2009.08.28 정상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부실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가액은 정상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5, 2009.08.24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26, 2009.07.20 법인이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면직 처리된 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20, 2009.07.17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99, 2009.07.13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82, 2009.07.09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란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혼재되어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인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5819, 2009.07.03 소득의 귀속자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인바, 원고회사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한 2003.2.에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8-171, 2009.06.09 청구인 외 1인은 ○○○ 외 1인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 외 1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은 청구인 외 1인이 각각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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