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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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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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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1453, 2021.07.27 취소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완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881, 2021.07.23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1101, 2021.07.21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1826, 2021.07.21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2292, 2021.07.20 기각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반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대체주택과 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728, 2021.07.20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8130, 2021.07.19 기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밭 이외 부분에는 건설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거나 조경 수준의 수목이 심어져 있고, 밭 부분도 인근 주민들이 20○○년 경부터 8~9년간 경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2726, 2021.07.15 기각 쟁점부칙은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고, 2017.12.19. 법률 제15225호호 개정되어 20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30, 2021.07.14 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99, 2021.07.08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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