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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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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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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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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4,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비 및 제빙기 임대료 등의 영업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9,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주방용품 구입비용, 주유비 등 영업관련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거래처 관리를 위한 영업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8,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냉장진열대 및 업소지원품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7,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판매촉진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6,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5,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냉장진열대 및 업소지원품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4,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2460, 2019.06.26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은 소득처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에서는 “가지급금등”에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단기차입금채권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쟁점가지급금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55, 2019.06.2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56, 2019.06.17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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