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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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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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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1590, 2001.06.19 1세대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1590, 2001.06.18 1세대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부양을 위한 목적 이외의 조감면시행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음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925, 2001.05.04 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433, 2000.11.30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1396, 2000.11.22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939, 2000.10.30 1. 청구인은 목사와 함께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여 자경농민이라 볼 수 없고, 농지소재지나 통작 가능한 거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하더라고 양도소...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840, 2000.08.29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753, 2000.08.11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1330, 2000.07.25 1. 매매계약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항공촬영사진 결과 나대지임이 확인되고, 쟁점 토지 중 일부를 매매계약일 현재까지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사례 2.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498, 2000.04.20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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