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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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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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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694, 1994.09.26 귀 질의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국심94서609, 1994.04.11 부동산소득만있거나 추계조사결정시 기부금특별공제할수없음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2, 1994.01.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24, 1994.01.05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122, 1993.12.28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자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4121, 1993.12.28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999, 1993.12.2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965, 1993.12.16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직전월의 현황에 의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929, 1993.12.14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17, 1993.11.27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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