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389,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47, 2018.12.03 기각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농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5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과 주차장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주차장 이용자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만 수수하였을 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87,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답으로 계속 사용하여 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청구인 배우자의 형제들에 의하여 대리경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93, 2018.12.03 기각 공부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이나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모친이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911, 2018.11.30 기각 개정된 시행령의 부칙상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2014.7.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 법령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내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헌재 | 헌재2017헌바517, 2018.11.29 합헌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9894, 2018.11.29 국승 (1심판결 원용) 이 사건 공유지분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632, 2018.11.22 취소 청구인은 퇴직 후 쟁점농지 및 평창동농지를 경영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농지원부 등에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 매몰 등의 피해시 청구인이 공동소유자와 함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노동력이 필요하고 연중 작업을 요하는 농약?비료주기, 풀뽑기 및 논둑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104, 2018.11.22 국승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임야 즉,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거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특별한 사용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