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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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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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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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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0-160, 2020.07.28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9구합50421, 2020.07.24 국승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056, 2020.07.2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6904, 2020.07.16 국승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165, 2020.07.14 기각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이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차 경정 시에는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71043, 2020.07.09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광1564, 2020.07.08 기각 처분청이 ○○○을 201x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x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390, 2020.07.0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36, 2020.07.01 기각 경찰서 통보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되었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자수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343, 2020.06.30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쟁점주택의 분양시점으로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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