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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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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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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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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28, 2008.05.20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52, 2008.05.16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32, 2008.05.15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07, 2008.05.13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7서2736, 2008.05.01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해외이주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였고, 주택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이 없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42, 2008.05.01 1세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42, 2008.05.01 1세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5팀-941, 2008.05.0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41, 2008.05.0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5, 2008.04.28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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