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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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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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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32, 2006.04.26 개인이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21, 2006.04.25 비사업용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19, 2006.04.25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16, 2006.04.25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04, 2006.04.25 토지의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88, 2006.04.24 사업용 사용을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나,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80, 2006.04.24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다 2009.12.31.까지 양도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54, 2006.04.21 비사업용토지 및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동시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38, 2006.04.2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27, 2006.04.19 취득한 토지를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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