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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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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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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19, 2006.05.11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13, 2006.05.11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서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79, 2006.05.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31, 2006.05.02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90, 2006.04.28 2006.12.31. 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75, 2006.04.28 2006.1.1.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73, 2006.04.28 전·답 및 과수원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72, 2006.04.28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58, 2006.04.28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48, 2006.04.28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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