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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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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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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01, 2006.06.13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81, 2006.06.1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77, 2006.06.09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65, 2006.06.09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45, 2006.06.08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39, 2006.06.08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30, 2006.06.07 주택 미소유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23, 2006.06.07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양도한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14, 2006.06.07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96, 2006.06.05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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