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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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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34, 2006.06.22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32, 2006.06.22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897, 2006.06.2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893, 2006.06.21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847, 2006.06.19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845, 2006.06.19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48, 2006.06.15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31, 2006.06.14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며,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30, 2006.06.14 토지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13, 2006.06.13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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