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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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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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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28, 2006.07.10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산정방법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26, 2006.07.10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33, 2006.06.28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닌 자는 비사업용 농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20, 2006.06.27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동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94, 2006.06.27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92, 2006.06.27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73, 2006.06.26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3, 2006.06.23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다 양도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1, 2006.06.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53, 2006.06.23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양도되는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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