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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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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91, 2006.08.04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90, 2006.08.04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39, 2006.08.02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37, 2006.08.02 주택멸실 후 주택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36, 2006.08.02 타인 소유 주택의 주택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및 상속자산의 실지취득가액, 양도소득기본공제순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17, 2006.08.02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55, 2006.07.28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85, 2006.07.27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46, 2006.07.24 토지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38, 2006.07.24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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