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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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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984, 2006.08.28 환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970, 2006.08.28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란 토지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964, 2006.08.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 양도·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하며, 2006.1.1.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924, 2006.08.24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920, 2006.08.24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897, 2006.08.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827, 2006.08.17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754, 2006.08.10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61, 2006.08.10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736, 2006.08.08 2003.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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