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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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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56, 2017.07.0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OO% 소유하여 소득세법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 점,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372, 2017.07.05 기각 상장된 쟁점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명의신탁하였다면, 소액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 중 신고를 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쟁점주식 외 명의신탁 주식이 있어 쟁점주식의 일부가 양도된 후 3% 미만의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10, 2017.06.28 취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 점, 대주주에 기타주주를 포함한 것은 주주 1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2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타주주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바...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7390, 2017.06.27 국승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80, 2017.06.22 기각 청구인 OOO은 청구인 XXX의 직원으로 XXX의 지인으로부터 OO억원을 담보 없이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사용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XXX이 OOO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자력으로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장외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91, 2017.06.19 취소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가와 감자대가가 같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서로 금액 차이가 커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퇴사하여 출자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후 쟁점법인이 주식소각을 결의한 것은 청구인들과 무관하다고 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72, 2017.05.26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전환이익은 주식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점,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65, 2017.05.24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규정의 “대주주”를 “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주 1인(청구인의 사위 ***) 및 그와「국세기본법...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0309, 2017.05.24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은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390, 2017.05.23 기각 청구인이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과 각각 체결한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 내용과 달리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잔금을 후소유자들이 전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에게 차익 *억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전소유자들 양도대금의 △△%에 달하여, 청구인이 후소유자들과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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