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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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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34, 2020.10.04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1099, 2020.09.25 국승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95, 2020.09.03 경정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지하 0층∼지상 0층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양측이 다툼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법...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38, 2020.08.26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04, 2020.08.21 경정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해외현지 파견에 의한 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4, 2020.07.31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537, 2020.07.07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금액이 연 000만원 이상인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정에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개정된 2016.2.17.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21, 2020.06.25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83, 2020.06.25 기각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3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는 점,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 1∼2층에서 주민등록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임차인 x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 옥탑의 면적이 쟁점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주택의 옥탑에서 청구인의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72, 2020.06.2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x.xx.x.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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