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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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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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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176, 2010.06.25 청구인이 양도한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15, 2010.05.25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35438, 2010.04.23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어 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약정한 이상 소득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67, 2010.04.20 쟁점 부동산을 타인이 불법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실제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20429, 2010.04.07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50, 2010.03.2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0.03.18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등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0.03.18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부1832, 2010.03.17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 중 쟁점 허가권의 가액 4억원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재산소득으로 판단되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허가권의 가액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207, 2010.03.09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적 판단의 완결로 무효의 사유가 발생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입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반환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므로, 쟁점 거래는 주식중개업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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