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2936, 2021.12.24 국승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27, 2021.12.2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83, 2021.12.23 기각 쟁점조합은 2020.6.26. 피공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235,964,940원을 공탁하였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2020.7.28.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0, 2021.12.22 기각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양수법인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34, 2021.12.15 기각 청구인은 당초 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잔금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재차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쟁점거래를 과세기간이 다른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로 나눈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최종잔금이 지급된 때를 과세연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1억원으로 하여...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73, 2021.12.15 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55, 2021.12.14 기각 (쟁점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물상보증한 채무법인의 채무를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1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③)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지출에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320, 2021.12.10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등기일인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일을 등기일로 기재한 점,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1, 2021.12.06 취소 쟁점거래는 약 4개월 내에 완료되었고, 특히 쟁점부동산②의 취득등기는 양도주택이 양도되기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양수인도 양도주택 양도 후 새로이 거주할 대체주택이 필요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자신의 자금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교환거래를 제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부동산을 등가교환한 경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51, 2021.12.03 기각 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거래종결 전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거래종결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이 2020.12.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4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2...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