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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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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259, 2003.09.29 ① 거주자가 부재중일때, 등기우편물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② 거래처 신고내용의 전산입력 누락으로 인해 불부합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사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67, 2003.09.08 세무조사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도 제시 못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366, 2003.02.24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350, 2003.02.14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중3103, 2003.02.05 변호사의 수임료 지급조건이 "성공보수지급조건부"인 경우, "소가 확정된 날"을 그 수임료의 수입금액 실현시기로 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227, 2002.09.06 중업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보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급여이체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의 규모, 동종업종 표준소득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업원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278, 2002.08.26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77, 2002.04.29 은행통장에 정기적으로 갑지사에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판매장려금과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1-291, 2002.01.07 매입처의 직원이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어음결재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1중1654, 2001.11.24 소득세 신고시 모든 필요경비는 결산서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여 아무런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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