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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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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47, 2007.02.13 청구인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4누23591, 2006.10.20 각 보상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민지원 생활자금조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세정과-3082, 2005.10.06 종중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이상은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부3100, 2003.02.05 해외 이주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았으나, 나이 어린 딸의 교육목적상 부득이 이민의 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거주자"로 본 사례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341, 2001.10.22 「소득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12.31. 사이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1-10048, 2001.08.30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징세46101-469, 1998.02.25 질의한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국일46017-533, 1995.08.29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45, 1993.03.09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한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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