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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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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032, 2021.08.31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8, 2021.08.24 기각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1세대 3주택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08, 2021.08.24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52, 2021.08.23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7, 2021.08.19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59, 2021.08.10 기각 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42, 2021.08.02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53, 2021.07.27 취소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완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81, 2021.07.23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101, 2021.07.21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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