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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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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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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49, 2019.08.20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521, 2019.08.0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82, 2019.07.30 취소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 회의록, 청구외교회 구성원들의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37721, 2019.07.11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8,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냉장진열장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7,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주방용품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업무를 보조한 직원의 임금을 청구인의 급여정산시 차감한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6,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주방용품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5, 2019.06.28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주방용품 구입비용, 주유비 등 영업관련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 냉장진열대 구입비용 및 차량주유비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4,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비 및 제빙기 임대료 등의 영업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19,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주방용품 구입비용, 주유비 등 영업관련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거래처 관리를 위한 영업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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