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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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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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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2153, 2018.12.07 기각 청구인이 종전토지 양도당시 이를 재촌하면서 자경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4346, 2018.12.06 기각 항공사진상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이용상황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8년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52299, 2018.12.06 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625, 2018.12.05 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2002.11.11.부터 2009.12.31.까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40km를 초과하는 서울시 중랑구 및 강남구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610, 2018.12.04 기각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매한 비료와 농약 등의 간이영수증은 모두 20▣▣년도 구입 분으로 총 ◎매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92,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91,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90,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925, 2018.12.04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휴농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x년에서야 매실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장물 보상조서 등에 따르면 매실나무가 6년생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광3389,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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