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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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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24, 2020.08.25 기각 청구인이 20xx년도에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oo인테리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된 oo마을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에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3713, 2020.08.21 일부국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063, 2020.08.20 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439, 2020.08.18 기각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3070, 2020.08.13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60, 2020.08.04 기각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201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AAA에게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각각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BBB은 청구인의 채무자라기보다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 할 것이며,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06, 2020.08.04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236, 2020.08.0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과 수표로 입금되었다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대여금 회수액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무자료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49, 2020.08.04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11, 2020.08.03 기각 경정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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