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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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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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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159, 2008.05.30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과세자문	법규과-2389, 2008.05.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나 세대원의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22, 2008.05.28 쟁점 주택 양도당시 전남편 소유의 주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04, 2008.05.28 증여자가 증여해제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93, 2008.05.28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56, 2008.05.23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36, 2008.05.22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89, 2008.05.21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부2925, 2008.05.21 쟁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77, 2008.05.20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나,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사실에 의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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