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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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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57, 2006.09.14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33, 2006.09.14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토지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7, 2006.09.13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3, 2006.09.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0, 2006.09.1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00, 2006.09.11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0, 2006.09.07 재산세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 2006.09.07 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6, 2006.09.06 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009, 2006.08.30 토지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경우 금지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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