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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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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84, 2006.09.28 「문화재보호법」제20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64, 2006.09.27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552, 2006.09.27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306, 2006.09.27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가 자경하는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36, 2006.09.26 삭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토지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여야 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33, 2006.09.26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15, 2006.09.25 분리과세대상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8, 2006.09.21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2, 2006.09.20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이며, 비사업용토지 제외대상토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203, 2006.09.20 환지처분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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