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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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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51, 2006.11.09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46, 2006.11.09 토지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에 따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41, 2006.11.09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배제 및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36, 2006.11.09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723, 2006.11.09 삭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19, 2006.11.07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645, 2006.11.06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75, 2006.11.02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69, 2006.11.02 삭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64, 2006.11.02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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