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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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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943, 2006.12.05 토지 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계산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020, 2006.11.28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897, 2006.11.28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896, 2006.11.28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99, 2006.11.27 임야의 보유기간중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재촌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92, 2006.11.27 비사업용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882, 2006.11.27 토지취득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59, 2006.11.24 철물제조업용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한 토지가 아닌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39, 2006.11.23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나,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937, 2006.11.23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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