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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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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26, 2022.01.17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 2022.01.14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8607, 2022.01.14 국승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2165, 2022.01.1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 이를 소유하면서 부친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자·묘종 구입 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작형태,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의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 역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3465, 2022.01.14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순자산가치 평가시 이 사건 선박의 실제 매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혼합법에 따라 평가,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주식의 시가를 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142, 2022.01.12 쟁점금원에 대한 계약서류, 공동사업 증빙,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2021년 12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비율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계약당사자간 양도의사, 공동사업 추진상황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양도 시기 및 물건을 확정함이 타당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6, 2021.12.31 기각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48, 2021.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공목적으로 협의수용될 당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의수용 당시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보상금(및 이자)을 반환하여 인접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46, 2021.12.29 기각 개정규정에서 가산세율을 1만분의 25로 인하하면서 쟁점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규정 부칙 제10조 제2항은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4, 2021.12.29 기각 청구인과 누나가 명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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