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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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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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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19562, 2010.12.17 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정의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19463, 2010.12.01 국외에서는 임대소득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거주지가 국내와 국외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정의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289, 2010.10.12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의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8548, 2010.09.28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정의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164, 2010.07.19 미국 영주권자인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1년 넘게 미국 체류중 국내 대리인으로 하여금 쟁점 주택을 매매계약하게 하고 일시 귀국하여 쟁점 주택 매각잔금을 수령 후 전액 미국에 송금하여 국내재산이 없던 점으로 보아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의
소득	판례	대법원2009두22645, 2010.03.25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소지가 서울로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에 해당함	정의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8016, 2010.02.12 원고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혹은 법인 아닌 단체 또는 조합에 유사한 것으로 보든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정의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78, 2010.02.02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 채광활동에 부수적으로 파쇄, 마쇄,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 조경석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광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의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05, 2010.01.21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정의
소득	판례	광주지법2007구합2845, 2008.09.04 제보서류에 기재된 매출액이 서로 일치하므로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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