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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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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4누3702, 2007.01.12 유능한 임직원을 확보·유지하고 양질의 근로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이 전제가 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스톡옵션과 근로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602, 2006.09.04 쟁점 추모단이용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모단 사용기간도 정해져있지 않아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이용료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93, 2006.05.30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22, 2006.01.02 소득금액계산시 사업과 관련있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산입 가능한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94, 2005.11.17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의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매년 동일한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06, 2005.08.24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52, 2005.08.08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8337, 2004.12.03 1.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토지의 취득가액만이 불분명할 뿐 그 외의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실지거래가격이 모두 확인되므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할 것은 아님 2.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 3. 취득시기인 1996.7.1...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217, 2004.08.23 과세기간의 과소신고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및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준공검사일이 아닌 건축허가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477, 2003.10.27 부외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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