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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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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80, 2021.04.15 기각 청구인은 20**년부터 ○○○○라는 상호로 노무자들을 모집ㆍ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 당시 노무자관리부에 등재된 노무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지휘ㆍ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901, 2021.04.15 기각 청구인은 임차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매월 임대기간이 시작하는 26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일에 월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매달 26일이 임대소득의 수입일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2018년 1월에 150만원, 그 나머지 달은 각 170만원씩 수령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임대수입금은 20,200,000원으로 산정되는 점...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51, 2021.04.12 기각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쟁점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이 경료된 2015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5441, 2021.04.08 국승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014, 2021.04.08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982, 2021.04.07 기각 2015.11.30.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79, 2021.04.05 기각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67, 2021.04.05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993, 2021.03.31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024, 2021.03.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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