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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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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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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26, 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89, 2021.09.30 전문가추천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76749, 2021.09.29 국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67, 2021.09.16 기각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607, 2021.09.08 기각 쟁점외주택은 그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쟁점외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전주지법2020구단1094, 2021.09.08 국승 양도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2714, 2021.09.07 기각 기간별 매매손익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 및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장부에 동 기간 동안 양도한 쟁점주식의 개별 취득내역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해당장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521, 2021.09.07 경정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906, 2021.09.06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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