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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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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87, 2019.12.31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05, 2019.12.2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은 그 실물 거래를 입증하는 제증빙이 없고, 과세관청이 쟁점법인과 거래처들 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IP를 추적한 결과 쟁점법인과 거래처들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IP 및 이메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라는 사...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70, 2019.12.18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67, 2019.12.18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5, 2019.12.12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최초로 주택신축판매 수입이 발생한 때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271, 2019.10.17 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40, 2019.09.18 기각 OOO은 형 AAA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을 XX% 또는 XX.XX%를 소유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XX.X.XX.부터 대표이사에 취임(20XX.X.X. 퇴임)한 이래 계속하여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 등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원인이 매출누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증빙없는 경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0, 2019.09.05 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2, 2019.09.04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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