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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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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35, 2016.03.07 기각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OOO의 20**년말 및 20**년말 현재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경우 그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함에 있어 대상이 되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단54687, 2016.01.29 국승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정한 이상, 동일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과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단56096, 2016.01.28 국승 비록 AA건철 명의로 공장건설승인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러한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9134, 2016.01.12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4누6464, 2016.01.08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34, 2016.01.05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298, 2015.12.28 기각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억원으로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과 ＊＊＊ 간의 금전대여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46, 2015.12.28 취소 OOOOO는 사업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휴ㆍ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해 왔고,사무실을 갖추고 종업원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해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OOOOO와 OOOO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20**년 OOOO이 호텔사업을 매각하였다 하여 이들을 동일시하거나 OOOOO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어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47, 2015.12.22 기각 청구인이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무효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선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세액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 외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329, 2015.12.11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유치권을 감안할 경우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가액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 ...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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