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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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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8, 2018.12.19 기각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경작했다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에 농산물 출하증명서나 농자재 구입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95, 2018.12.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수확한 작물의 소비나 판매는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자경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쟁점주소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분원을 경영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74, 2018.12.19 기각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는 OOO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일 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자료 또는 장부․증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바, 위 제보 자체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31, 2018.12.19 기각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한 법령인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이 경작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826, 2018.12.14 기각 쟁점토지 상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의 100분의 20 이상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5579, 2018.12.13 국승 (원심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66, 2018.12.12 기각 청구인은 토목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안분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근거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85, 2018.12.12 경정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대리경작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040, 2018.12.12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 등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7.2.28.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인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기 전이었던 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32, 2018.12.07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장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쟁점토지를 재촌하여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의 편입 후에도 여전히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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